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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ㅇㅇ 조회 2 조회 날짜 25-03-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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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상단노출 네이버상위노출하는법 탄핵 정국 전후 '태풍의 눈' 부상한 두 헌법기관…'감사 권한' 놓고 '30년 전쟁' 중헌재, 선관위 손 들자…감사원, 즉각 '선관위 채용비리' '세컨드폰 논란' 맞불 공개 여야도 각 기관 편 들기…與 "특별감사관 당론 추진" 野 "직무감찰 제외 법 발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왼쪽)와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타깃 중 하나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이 비위 행태 적발과 감사 권한을 놓고 맞붙은 모습이다. 지난 2023년 하반기 발생한 '선관위 고위간부 자녀 특혜채용' 논란 이후 약 1년 만의 헌법기관 간 리턴매치다. 이 같은 신경전 기류가 정치권과 지지층에까지 전염되면서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후 발생할 수 있는 '내전' 기류에 기름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선관위와 감사원, 두 헌법기관은 이번 대통령 탄핵 정국에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감사원은 앞서 문재인 정부와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표적감사' 논란으로 정치권 관심을 모으며, 결국 기관 수장인 최재해 감사원장이 야권 주도로 사상 초유 탄핵소추됐다. 이에 격분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밝힌 대로 "야권 입법 폭주를 막아야 한다"며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타깃을 선관위에도 집중시켰다. 일부 지지층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 조직 부패 논란을 입증하기 위해 계엄군을 경기 과천에 위치한 선관위 청사로 보냈던 것이다.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도 선관위 실태를 밝히기 위한 직무감찰에 돌입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해당 일자와 맞물려 감사원도 선관위의 채용비리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두 헌법기관의 신경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30년 전부터 감사원 감사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두 기관 싸움에 여야 정치권까지 가세해 전쟁을 치러왔다. 특히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선 '소쿠리 투표'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이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반발하며 관련 감사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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